민주, ‘쌍특검’ 정기국회 처리 추진…尹 탄핵 거론하며 전방위 압박

김건희 여사 주가 의혹 등 조준
단독 안건 상정 쉽지 않을 전망
“해병대 외압 등 탄핵 사유 명백”
청년층 비하 현수막에는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처리를 벼르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과 ‘반윤(반윤석열)연대’를 띄우려는 취지이지만, 지나친 공세는 외려 ‘거대 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0일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을 정기국회 기간 내(12월 9일 이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은 다음 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날은 법안 처리가 핵심이어서, 본회의가 이틀 연속 예정된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만큼 단독 안건 상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가족 측근에겐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국민정서상 김 여사 의혹이 포함된 쌍특검법을 밀어붙이면서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셈법인 셈이다. 특히 쌍특검법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정’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지난 19일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 행동이 윤 대통령 탄핵 발의”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탄핵·특검 남발은 외려 독이 될 수 있다. 최근 2030세대를 겨냥해 내놓은 당 현수막의 청년 비하 논란도 악재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티저’ 현수막은 ‘정치는 모르겠지만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문구로 청년층을 깎아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