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안보부’ 신설, 지방위기 막자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2023 강원 인구포럼

“부총리급 인구 컨트롤타워 필요… 교육 인프라가 지방 소멸 해법”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초래한 인구 위기는 안보 위기에 해당한다는 엄중한 진단과 함께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급 정부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강원도가 처한 인구 문제 해법으로 명문대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인프라’ 확충이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제언도 나왔다.

●복지·고용·교육 총괄할 부처 필요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강원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 위기는 우리나라 사회의 존망을 결정할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고용·교육 등 인구 관련 업무와 함께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 기능까지 흡수하는 ‘인구안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안보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위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문대 육성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

은 교수는 강원에 유입되는 20대 인구 상당수가 ‘재학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강원이 추진해야 할 첫 번째 인구 전략으로 명문대 육성을 주문했다. 그는 “명문대학은 ‘산학협력’이란 방식으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공헌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5년간 국고 1000억원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 10개교에 강원에서만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한림대 등 3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강원은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연세대 미래캠퍼스(원주), 강원대(춘천·삼척), 강릉원주대(강릉), 상지대(원주) 등 강원판 스카이(SKY)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명문대 육성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금성 지원 대신 교육 인프라 투자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축사에서 “다른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이란 현금성 지원으로 유입 인구를 늘리는 반면 강원 화천군은 교육 인프라에 투자해 아이를 낳아 대학을 보낼 때까지 안심하고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화천군 같은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며 강원에 특화된 인구 문제 해법으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인력을 인재로 전환해 인구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과학기술 혁신을 고령화 극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춘천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