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만 10.6원 올린다… “정치적 고려 안했다”

한전, 전기요금 조정방안·자구대책 발표

대기업 주로 쓰는 산업용 ‘을’ 대상
고압A 6.7원, 고압B·C 13.5원 차등
0.2% 기업, 작년 전력사용 49% 차지
가정·자영업자·중소기업 전기료 동결
김동철 “고물가 고려 국민 부담 완화”
한전, 필리핀 태양광 지분 전량 매각
1200명 감축…‘알짜’ 인재개발원 매각

한국전력공사가 9일부터 대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 ‘을’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중소·중견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갑’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5차례 걸쳐 40% 가까이 오른 전기료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 요금’ 논란을 빚었던 가스요금도 겨울철 난방 시즌을 앞두고 같은 이유로 동결한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등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 사업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서울 소재 인재개발원 등 주요 자산과 1000명 이상의 인력·조직 감축에도 나선다.

인상 기업 전기료 월 200만~3억 늘듯
강 차관 “가정용 100배 쓰는 기업들”김동철 한전 사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조정 방안과 한전 자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 대상은 지난해 전체 전기판매량의 54%에 해당하는 산업용 고객 1.8% 중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주로 포함된 0.2%에 해당하는 산업용 ‘을’ 대용량 고객 4만 2000호다. 이 기업들은 국내 전체 전기판매량의 48.9%를 사용해왔다. 한전은 요금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고압A(3300~6만 6000V 이하)는 ㎾h당 6.7원, 고압B(154㎸)·C(345㎸)는 13.5원 등 전압별로 인상 폭을 차등화해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를 평균 10.6원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고압A는 월 200만원, 고압 B·C 이용 기업은 월 2억 5000만~3억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 차관은 “조정 대상이 되는 산업용은 계약전력 월 300㎾ 이상을 쓰는 대기업들로 가정(3㎾)의 100배 정도 되는 전기를 쓰고 규모가 커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영효율화로 에너지 효율을 극복할 수 있고 에너지 설비 개선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2946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고객 44만호 중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 40만호(1.6%)는 동결했다. 또 주택용과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동결했다. 이들이 전기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8%, 23.2%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은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특히 커 전기료 인상속도 조절을 위해 이번엔 요금을 동결하고 국제연료가격, 환율 추이 등을 살펴 요금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의 올 상반기 누적 부채는 201조원, 누적적자는 47조원이다.

이번 대기업 전용 산업용 요금 인상에 대해 강 차관은 “정치권 눈치나 총선 등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부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심을 악화시키지 않는 여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난방 시즌 앞두고 가스요금도 동결
“작년보다 46% 올라 국민 부담”원가 이하로 팔고 있는 가스요금도 동결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5.8% 인상해 국민 부담이 매우 커져 있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원가의 78% 수준에서 가스를 팔고 있어서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올해 상반기 기준 15조 3600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500%에 달해 한전(460%)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이날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대책 일환으로 한전의 상징적 자산으로 불리는 서울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64만㎡)와 한전KDN 지분 20%, 고정배당금이 확보된 필리핀 칼라타간 태양광사업 보유 지분 38%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또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는 한편 희망퇴직자 위로금 마련을 위해 2직급 이상 임직원의 내년 임금인상 반납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초과 현원(488명)과 설비 자동화(700명) 등을 통해 1200명 정도(전 직원 2만 3000명의 5.2%)의 인력도 감축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요금 조정으로 생기는 판매이익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2조 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 지분을 매각하는 한전KDN은 자산가치에 대한 제값을 받기 위해 상장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확대에 필요한 인력은 자동화나 무인화로 감축되는 인력을 충당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