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자 오는 13일 인사청문회…험난한 문턱넘기 예상

야당 송곳 검증 별러…尹 대통령과 대학 동기 친분
검수완박 위헌·무효 등 강한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소장 취임해도 잔여 임기 약 11개월 불과한 약점도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험난한 문턱 넘기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야 임명된다. 오는 10일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만료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 소장까지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헌재 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갖고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4선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이 아직 지명되지 않은 데다 김형두(58·19기) 재판관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까지 거론되면서 최악의 경우 헌재가 당분간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과 탄핵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등을 내리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7인 체제에서의 심리나 선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편 청문회에선 낙태죄 합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 위헌·무효 의견 등 이 후보자의 강한 보수 성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검찰총장 재직 때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대학 동기란 이유로 회피했던 이 후보자의 소장 적격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내년 10월까지 약 11개월 정도 남은 것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연임을 통해 소장 임기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