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세 사기 법정최고형…감정평가사 등 공범도 적극 수사”

검찰총장, 주요 전세 사기 수사 7개청 보고 직접 받아
“청년·서민 삶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가담자 처벌”
범정부 무기한 단속 방침 호응…피해 회복 적극 지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전세 사기 범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고, 컨설팅업자와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전날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범정부 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 사기 엄정 대응 일선 기관장 회의’를 열고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서울 중앙·수원·인천·대전·부산지검 등 주요 전세 사기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대검은 앞서 대규모 전세 사기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사기죄로 처단할 수 있는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과 주택 소유 명의대여자 등의 공범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환수 조치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에 무기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