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74.4% vs 서초 25.3%…기초연금 수급률 서울도 ‘극과 극’

수급률 67.4%…수급 자격 있는 24만명 못 받아
수급자 평균 재산 1억 7000만원·소득은 68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지역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률은 60%대로 지난해 24만명 가까운 노인들이 연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통계로 본 2022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925만 116명 중 623만 8798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1년보다 0.2%포인트 오른 67.4%를 기록했고, 수급자 수도 지난 2014년 연금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노인인구의 70%가 647만 5081명인데, 여기서 수급자 수를 뺀 23만 6283명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타지 않은 셈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는 32만 2000원이다. 정부는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는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이다.

수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은 거주 불명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추정한다. 또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수급자(부부합산 기준)는 평균 1억 7174만 5696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67만 8526원의 월 소득이 있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소득환산 재산)이 ‘0원’인 경우도 수급자의 20.1%(125만 1962명)에 달했다.



지역별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률도 크게 벌어졌다. 소득이나 땅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수급률이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이 55.5%로 최저였고, 세종(56.6%), 제주(62.1%), 경기(62.8%) 등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에 전남(80.2%), 경북(75.9%), 전북(75.6%) 등은 높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25.3%, 강남구가 26.2%로, 지역 노인 4명 중 1명만 기초연금을 탄 셈이다. 반면에 강북구는 수급률이 74.4%에 달해 같은 서울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가장 수급률이 높은 곳은 전남 완도군(88.8%)으로 가장 낮은 서울 서초구의 3.5배나 됐다. 이어 전남 고흥군(88.7%), 신안군(87.1%), 진도군(86.7%) 순으로 높았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