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내년 23조 지출 구조조정… 약자 보호·미래 성장에 투입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면서 “2024년 총지출은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판단하에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다”며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 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병사 월급 35만원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