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주택 착공·인허가·준공 ‘트리플 급감’…커지는 공급난 우려

올해 9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인허가·준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자릿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도 공급난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 587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22.6%(10만 2095호) 줄었고, 지방에서는 이보다 많은 38.1%(15만 3776호)가 감소했다.

아파트 인허가가 21만 9858호로 29.6%,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3만 6013호로 47.0% 각각 줄었다. 특히 9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4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4% 급감한 규모다.

1~9월 착공 물량도 12만 5862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2% 줄었다. 수도권 착공은 59.6%(6만 250호), 지방은 54.7%(6만 5612호)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착공은 58.1%(9만 5226호), 아파트 외 주택 착공은 54.0%(3만 636호)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준공된 주택은 25만 141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다.

수도권은 13만 4375호로 14.3%, 지방은 11만 7042호로 10.4% 감소했다. 수도권의 경우 2019년 1~9월 준공 물량이 21만 2000호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년 만에 8만호가량 줄어든 것이다.

전국의 주택 착공·인허가·준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오는 2025년에는 공급 부족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이에 따라 매매가격까지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대출 규제’ 같은 미시적 대응으로 ‘주택 공급 부족’ 같은 장기적 계획을 놓쳤다고 비판한 뒤 정부의 더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민간 회사가 아파트를 지어 공공주택 임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코레일의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상암동 부지를 포함해 공적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