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앞 예산 심의, 퍼주기 유혹 떨쳐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느는 데 그친 656조 9000억원으로 짰다. 나랏빚이 내년 1200조원에 육박할 조짐이어서 불가피한 ‘허리띠 졸라매기’다. 세계가 직면한 ‘두 개의 전쟁’과 고금리 장기화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살림 운용에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점차 나아져 내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보고 나라살림을 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의 적재적소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연구개발(R&D)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이 요구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R&D 예산 16.6% 삭감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관련 투자 축소로 이어져 중장기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총선이 코앞이라는 데 있다. 표심을 의식한 퍼주기 유혹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 청구서를 꺼내 든 의원들이 적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건전재정 노력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드물게 국제기구의 호평을 끌어낸 대목이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가 정부 전망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법에도 없는 소(小)소위를 만들어 쪽지예산을 또 경쟁적으로 끼워 넣을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