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해산 권한 없다” vs 홍준표 “법은 내가 더 잘 안다”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불거진 공권력의 충돌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용 의원은 23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집행한 행정대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장에게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키는 권한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홍 시장은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거기(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 구역으로, 집회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건 허용해 줄 수 없았다”고 했다.

용 의원도 “시장님 말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했다.

홍 시장도 “고속도로를 막고 집회를 하면 되는 것이냐. 법은 내가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과 용 의원 간 설전과 고성이 오가자 감사반장인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중재에 나서 “추가 질의를 이용해 달라”고 마무리하면서 충돌은 일단락됐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