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청들, 재난예비비 아예 안썼다… 집행률 0~13%로 저조
![김상현 기자](https://img.seoul.co.kr/img/n24/writer/s_2022020.png)
김상현 기자
수정 2023-10-23 14:08
입력 2023-10-23 14:08
![대구시청 전경.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0/23/SSC_20231023140827.jpg)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2022년 재난 예비비 8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0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집행률은 13%다. 2021~2022년에 집행액은 0원이었다.
기초단체 가운데 달성군이 91% 집행률을 보였고, 7개 구청 중 달서구가 31%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6개 구청의 집행률은 0~2%였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하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편성 여부나 한도를 규제받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 지역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예비비가 주민들 재해 지원이 아닌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편성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 및 집행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