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효력 중단 신청 기각

KBS 사장 해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김의철 전 사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12일 해임된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