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양평 공흥지구’ 尹 처가 봐주기 수사” 집중포화

명종원 기자
수정 2023-10-20 15:31
입력 2023-10-17 20:15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가 사문서 위조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용을 32억원까지 금액을 부풀렸다고 나왔는데, 경찰 수사에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구체적인 금액은 당장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얼마나 위조했는지가 수사를 해야지, 얼마를 부풀렸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를 할 때 양평군 공무원 4명에 대해 의뢰했는데, 수사 발표는 3명밖에 하지 않았다”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인허가 받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성공했다. 공무원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 공무원과 시행사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비리나 사업자 유착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고,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관련 공무원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및 소유 금융계좌, 통화내역, 사무실 압수수색을 모두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공흥지구 관련 압수수색 횟수를 묻는 질문에 “36개 장소에서 4회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조사를 왜 서면으로 진행했냐. 이것도 봐주기 아니냐”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심하게) 하면서 대통령 관련 수사는 이렇게 (부실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홍 청장은 “증거 등이 없어 불송치한 것이고, 조사 당시에도 신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정하고, 형식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루된 양평군 공무원 3명과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를 비롯한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