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부당”…학폭 가해자 담임 등 상대 4000만원 청구 기각

박정훈 기자
수정 2023-10-15 13:32
입력 2023-10-15 13:32

울산지법 민사 1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A학생과 부모가 담임교사 경기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학생은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9년 같은 반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 준비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교실을 여러 차례 들여다보거나 들어가려 해 문제가 됐다. 또 수업 중 다른 학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특정 학생을 반복해서 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했다.
A학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 소송 재판부는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A학생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학생이 크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담임교사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A학생이 처벌받도록 놔뒀다는 주장이었다. A학생 측은 징계 이후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담임교사와 경기도 등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을 저지를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학생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학생의 행동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가 교내 봉사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징계 사유를 고려하면 명백하게 전학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