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상비전력 50만명 붕괴에…성일종 “외국인 모병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국군 상비전력, 지난해 48만명
2043년에는 33만명 급감 전망
성일종 “미국·영국 등 참고해야”
국적 취득 후 66개월 부사관 복무 형태 등 검토

최근 국군 상비전력 50만명 선이 붕괴되는 등 20대 남성인구 감소세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성 의원은 1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표한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를 인용해 “국군 상비전력이 지난해 48만명을 기록했고, 2043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및 특수부대 위주로 소수 외국인 모병제를 운영하는 영국·프랑스·스페인 사례 예시로 들며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현행 육군 임기제부사관(병 복무기간 18개월+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과 유사하게 국적 취득 후 5.5년(66개월)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우리 병사 월급이 100만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해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다.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능력과 학력기준을 적용하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에 봉사한 후 국내에 정착하면 구인난을 겪는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