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 의결 불발 ‘R&D’ 직접 수행 기능 두고 이견 野 “여야정 합의 갑자기 뒤집어”발언하는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했으나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개발(R&D)을 수행할 기능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R&D 과제 직접 수행 기능 제외’ 합의를 뒤집었다며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정회와 비공개 논의, 속개를 반복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안건조정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회 중 비공개 논의를 이어갔다. 여야정 논의가 진전을 보여 잠정 합의문까지 압축하면서 이날 의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으나 결론은 ‘의결 불발’이었다. 막판 논의를 제자리로 돌린 것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다.
조 의원은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안건조정위 파행은 정부 여당의 고집과 말 바꾸기 탓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 여당은 합의사항을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R&D 제외는 안 된다’며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은 안건조정위 내내 논란거리였다.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들과 기능이 중복되고 목적도 모호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정책·행정기관이 왜 R&D를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R&D를 수행할 것인지는 설명 못 한 채 ‘기획도 연구다’ ‘차후의 필요를 위해 열어놓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니 장관도 방어를 못 하고 기능 제외에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단 10분 사이에 어디서 무슨 ‘오다’(요청)를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의 황당한 말 바꾸기는 국회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합의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우주항공청의 정부조직법상 위치 등의 이견은 해소했다. 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는 우주항공청장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직원은 우주 안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직원 백지 신탁 등의 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심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윤리위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