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의원 입법 실태조사 발표 기초의회(12%)가 광역(7.5%)보다 비율 높아 광역의회 ‘불성실 의원’ 절반이 겸직 중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전국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당선된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원 중 424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지방의원 3857명 중 11.0%인 424명은 대표 발의한 조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기초의회의 경우, 조례 발의가 한 건도 없는 의원 비율이 12.0%(359명)로 광역의회 의원(7.5%·65명)보다 높았다.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 건수는 1만 580건,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2.74건으로 집계됐다.
광역의회 의원 가운데 조례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 중 56.7%(37명)은 겸직 상태였다. 경실련은 “겸직 수행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특별자치도(20.4%)였다. 경상남도의회가 20.3%, 경기도의회가 14.2%로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는 경남 거창군(54.5%)의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 강릉시(52.6%), 경북 경주시(52.4%) 기초의회도 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조례는 의원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이자 지역에 대한 제도적 개선 움직임의 결과물”이라며 “단 한 건의 조례 발의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