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영화’ 가짜뉴스로 국민 발목 잡은 철도노조

전국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바람에 추석을 앞두고 이른 성묘나 나들이를 계획했던 사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까지 맞추긴 했으나 불편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 운송량은 벌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유로 경쟁체제 중단과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를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못박았다. 이번에도 그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안 한다는데 검토를 중지하라며 열차를 멈춰 세운 노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노조는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한다.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전라·동해선 등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수서~부산 간 운행 횟수가 줄었으니 KTX를 투입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얼핏 국민 편익을 위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정부 스스로 철도 경쟁 체제를 허물어 민영화 의구심을 불식시키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고속철은 수서역 기반의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로 분리돼 있다. 잦은 사고와 뒤떨어진 서비스 등 폐해가 적지 않았던 117년 독점 체제를 끝낸 게 불과 7년 전이다. ‘수서역 KTX’는 경쟁 체제를 없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진배없다.

명분도 정당성도 얻기 어려운 노조 파업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상 수송대책을 면밀히 짜 4년 전과 같은 물류대란이 결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RT 경부선 축소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과 철도 노동자의 안전보장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은 ‘맛보기’ 운운하는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까지 강행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혹독한 맛을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