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뜯겨나가는 분노” 해병대원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과실치상 등 고발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분노를 표하며, 임성근 해병1사단장을 고발합니다. 이미 당신이 제 아들들한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20) 상병(당시 일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낸다고 말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 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갖추지 못한 채 실종자 수색을 벌이던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A 병장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생사를 넘나드는 사고 경험이 남긴 후유증이라고 한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야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잠꾸러기였던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이 목숨을 잃은 근본적 원인으로는 “수행해야 할 임무와 관련한 지침을 제때 하달하지 않고 안전용품 준비, 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A 병장 어머니는 “이 사고를 사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이건 살인 행위”라며 “그렇게 해병대의 위상을 세우고 싶었다면 현장 시찰을 나온 사단장은 몸소 물에 들어가서 모범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