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채점 전 답안지 파쇄 ‘예고된 인재’
![박승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n24/writer/s_2002001.png)
박승기 기자
수정 2023-09-13 06:29
입력 2023-09-12 23:45
고용부 감사결과 ‘관리 부실’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22명 징계 요구
“7차례 유사 사고에도 개선 안 해”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관리 및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공단 직원 22명에 대한 징계 및 기관 경고조치를 내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9/13/SSC_20230913062851.jpg)
고용노동부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에 대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감사한 결과 시험지 관리 등의 부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하는 한편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단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했다.
앞서 올해 4월 23일 서울 은평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생(613명)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옮겨진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채점센터가 아닌 파쇄장으로 운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공단은 수험생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감사 결과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 점검직원 미상주 등 단계별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파쇄장에서 발견돼 채점은 진행됐다. 2022년 5월 기사 실기시험에서는 한 응시자의 답안지 6장 중 1장이 분실된 상황에서 채점이 이뤄지기도 했다. 고용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됐지만 내부적으로 쉬쉬하면서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첫 감사 결과 출제·시행·채점·환류·운영체계 전 분야에서 부실이 적발됐다.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과 인수인계 관련 규정 및 답안지·수험자 관리 미흡 등이 심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철저한 원인 규명 및 뼈를 깎는 개선 노력과 함께 고용부도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부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달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09-1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