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4분기 감사할 계획<서울신문 8월 10일자 1면>이라고 밝혔다.
최재해(뒷줄 오른쪽) 감사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아래는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 출석해 관련 감사 여부를 묻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은 최 원장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되거나 부정수급된 사례가 9000여건, 800억원 규모”라면서 “도덕적 해이로 오지급됐거나 부정수급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에 감사원이 사전조사에 착수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 원장은 “지금 4/4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해서 감사 계획을 갖고 사전조사하는 건 맞다”면서 “오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안의 시급성으로 졸속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면서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전수조사 후 지난해 12월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 올해부터 환수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