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량판 TF “설계·감리·시공 칸막이 해체 특별법 검토”

국민의힘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부실 공사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아파트 설계와 감리, 시공 과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 후 “중요한 것은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로 엮어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설계와 시공, 감리 분야의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하나씩 개정하려면 20여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달 정도 TF에서 상의해가며 법안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LH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감리가 중요한데 감리 (인력이) 노후화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젊은 감리 인력,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젊은 감리사들이 많이 필요하고, (LH도) 인력 보충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