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마약과의 전쟁… ‘국제공조’가 마지막 퍼즐/고광효 관세청장

최근 영화 ‘밀수’가 화제다. 영화의 배경인 1970년대는 초보적 밀수 방식인 ‘던지기 밀수’가 성행했던 시절이었고 정부는 당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밀수를 강력히 단속했다. 1970년 8월 27일 출범해 개청 53주년을 맞은 관세청은 여전히 ‘밀수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밀수 품목은 계속 변화했다. 70년대 고가 사치품, 80년대 일본산 가전제품, 90년대 위조명품에 이어 지금은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량은 역대 최대인 329㎏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약 10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건당 적발량도 1㎏을 넘어서며 밀수가 대형화하고 있음이 감지됐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갈 10·20대의 마약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마약은 투약자 개인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마약중독 후 2차 범죄 등 사회적 손실도 크다. 중국의 ‘아편전쟁’, 미국의 ‘켄싱턴 좀비거리’ 사례는 마약이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마약과의 전쟁 최전선에 서 있는 관세청은 마약 감시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새로운 전쟁에 임하고 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무엇일까. 바로 ‘국제공조’다. 지금까지 마약은 국경에서 수세적으로 단속해 왔다. 전쟁에서 성을 쌓아 적군의 도시 내 침입을 막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하지만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듯 이젠 국제공조를 통해 외국 국경에서 출발하는 마약을 공세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과 공조해 여러 성과를 냈다. 지난해부터 태국과 두 차례 실시한 ‘한ㆍ태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작전명 사이렌)이 대표적이다.

단순 정보교류 차원을 넘어 태국 현지에 통제 본부를 설치하고 우리 측 정보 요원을 파견하는 적극적인 작전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을 태국 직원과 함께 검사해 총 84건, 190㎏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앞으로 주요 마약 발송국으로 공조국 범위를 확장해 국제 마약밀수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베트남 등 주요국에 마약 정보관을 파견한다. 주요 마약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발 밀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78개국이 참여한 ‘Korea Customs Week 2023’에서 ‘아태 지역 마약밀수 단속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과 관련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간 축적해 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약 단속 범위를 국경 밖으로 더 넓혀 나갈 계획이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 마약청정국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