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청구설에…여야, 8월 ‘비회기 기간’ 치열한 신경전

野, 이달 마지막 주 ‘비회기’ 요청
李, 표결 없이 영장심사 출석 의도
與, 원칙 내세워 ‘회기 끊기’ 반대
체포안 표결로 ‘野 자중지란’ 기대
여야, 노란보투법·방송법 9월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지고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비회기 기간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김 의장이 마련한 오찬 자리에서 ‘2+2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는 9~10월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8월 임시국회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로는 ‘회기 종료일’에 대한 입장 차가 꼽힌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25일에 종료해 남은 한 주는 ‘비회기 기간’으로 두려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9월 초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8월 말 비회기 기간을 둬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을 앞당기려는 취지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없이 이 대표는 곧장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만일 정기국회 때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당내 자중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31일 종료라는 ‘원칙’을 앞세워 회기 끊기에 반대한다. 또 ‘비회기 기간’ 요구는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는 사실상의 명분 쌓기라는 입장이다. 이면에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만으로도 민주당의 내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셈법도 존재한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마지막 순서에 회기 결정을 올린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회기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 강행을 예고한 노란봉투법, 방송법도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이를 처리하겠다고 맞선다.



한편, 여야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이번 정기국회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또 10월 국정감사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열기로 했다. 국감을 마친 다음날인 31일에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김가현·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