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반의 준비한 檢, 진술서로 갈음한 李…“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

檢-李 팽팽한 신경전
李 “무자비한 탄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면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올해만 네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300여쪽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 역시 사전에 작성한 30여쪽의 서면 진술서와 날 선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이 대표를 추가 소환조사한 후 이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저를 향한 무자비한 탄압은 이미 예정됐던 것이라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모든 게 제 부족함으로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켰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고자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질문에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추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지 않는 배경에는 검찰을 패싱하고 결국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를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다만 이 대표가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차 조사를 받을 당시 6쪽 분량의 진술서를, 같은 달 28일과 지난 2월 10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33쪽 분량의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다.

검찰과 이 대표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이날 조사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허가 ▲민간임대 축소, 일반분양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등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 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하면 또 다시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8월 임시국회를 25일쯤 마무리하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주형·곽진웅·김소희·하종훈·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