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중위소득 5.47% 이상 올려야”… 기초수급 확대되나

국민의힘, 정부에 지원 강화 요청
당정, 생계급여 단계적 상향 공감

국민의힘은 26일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인 ‘5.47%’ 이상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0여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에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려 약자 복지 정책 기조 강화를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512만 1080원에서 5.47% 올린 540만 964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증가 폭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였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94만 4812원에서 207만 7892원으로 6.84% 인상됐다.


당정은 이날 기준중위소득의 30%인 생계급여 수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준중위소득 등의 구체적인 증가율에 대해 “중앙생활보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면서 “증가율을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 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큼은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