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고속道’ 양평군수-간부공무원 고발…“직권남용·중립의무 위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 등 관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군수와 양평군 도시건설국 국장 A씨에 대한 고발장 제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고발인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위반 등이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이날 “지금까지 양평군의 행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결정 과정에 절차를 위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했다”며 “특히 A씨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양평 공헌지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음에도 전 군수가 취임 7일 만에 A씨를 국장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직권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피고발인들은 지난 1월 국토부에 변경 노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제시한 1순위 노선과 다른 노선이 제안됐음에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형태로 직무를 유기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엄벌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