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4년 중임·불체포특권 폐지 총선 때 개헌하자”

제헌절 75주년 경축사서 제안
총리 국회 복수추천제도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며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총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이상 넘긴 만큼 최단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협상을 재차 촉구하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최소 개헌’을 통해 개헌 추진의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5일까지 선거제 협상을 끝낸 뒤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 현안에 매몰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 등은 제쳐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