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엔 대가”… 나토와 안보 협력 이어 ‘北도발’ 공동대응

작년보다 진일보, 연설 주요 내용

공동성명에 5년만에 北규탄 담아
‘바이시스’ 땐 軍정보 공유 획기적
나토 사무총장 1월 방한 당시 제안
“한미 핵협의그룹 시스템에 참고”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뜻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에 맞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나토와의 안보 분야 정보 공유 확대와 사이버안보 협력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1년여 만에 다시 찾은 나토 무대에서 서방 자유 진영과의 안보 협력을 ‘말’이 아닌 실질적 협력으로 더욱 구체화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뒤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를 찾은 가운데 나토가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5년 만에 반영하면서 한국과 나토는 한목소리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5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 것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채택한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언급하며 나토의 군사 분야 정보공유 체계에 한국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한·나토 정보 공유 확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나토 동맹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망 체계인 ‘바이시스’(전장정보 수집활용 체계)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바이시스에 가입해 줄 것을 직접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바이시스에 가입하면 나토가 미국과 공유하던 핵전력 관련 정보를 한국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등 군사 정보 교류 수준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바이시스를 통해 ▲한·나토 간 긴급 연락 체계 구축 ▲동맹과 민간·군사 정보 교환 및 소통 ▲대외비 나토 관련 회의 실시간 화상 참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평상시에 미국과 유럽 나토 회원국 간의 핵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며 “나토와 한국이 바이시스를 열어 놓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핵협의그룹(NCG)을 만들어 가동할 때 한미가 어떤 핵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 국가”라며 한국의 ‘국제사이버훈련센터’와 나토의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간 교류를 제안하며 사이버 분야 협력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의 가장 큰 현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뢰 제거 장비, 긴급 의료 후송 차량 등 기존 지원책을 소개하며 나토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한국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이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며 북미·유럽 내 자유 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빌뉴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