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4300억원 추가 투입”…중기부, 금융지원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과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금융비용부담 경감 위해 금리·보증료율 인하 조치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과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보증을 신설한다. 또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와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2%에서 연 2.9%로 0.3%p 낮춘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금융지원으로 기업 20만여곳이 3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금리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 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금융애로를 완하하기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