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인 노동자 확대, 우리 경제에 필수···사회 갈등도 미리 점검”

기획재정부,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
방기선 1차관 “외국인 인력은 필수···국내 정책 유도”
학계 “관계부처 협력체계 만들어야” 세부 대책 요구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에서 ‘외국인 인력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유치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 사회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미래전략포럼의 두 번째 회차로, ‘외국인 인력 유치·활용과 사회통합 방안’을 주제로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학계, 연구소, 산업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노동시장의 공급 제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과 장기 근속을 하는 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인력 유치와 이민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외국인이 많아지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갈등을 미리 점검해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7년이면 3500만명 이하로 낮아져 2070년에는 올해보다 52% 이상 적은 1736만 8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인 E7 비자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까지 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숙련 인력인 E9 비자 쿼터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이민정책 필요성 및 예상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인력 유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외국인 인력 유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확대 시기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민 정책을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외국인 인력 관리에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간담회 내용은 하반기에 관계부처들이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인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세종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