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차관 모두 외부 인사로 물갈이… 대북 압박 강화되나

25년 만에 ‘외부 출신’ 수뇌부 내정
尹, 적격 논란에도 김영호 장관 발탁
北인권 공론화 등 ‘체질 개선’ 의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장차관 등을 한꺼번에 통일부 밖 사람으로 교체하는 이례적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업무 방향 변화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위축되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성신여대 교수)로 분류되는 김영호 장관 후보자의 공직 경험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정도다. 차관으로 지명된 문승현 주태국대사는 주미대사관 근무만 3번을 하고 외교부 북미국장을 역임한 미국통이다. 이전 정권들이 장관에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을 임명하더라도 차관은 내부에서 발탁했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조합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면 1996년 권오기 장관·김석우 차관 체제 이후 25년 만에 외부 출신 수뇌부가 꾸려진다. 게다가 통일부 출신 백태현 통일비서관의 후임으로는 북한 인권을 공부한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됐다.

특히 김 후보자는 운동권 출신이지만 미국 유학 이후 뉴라이트 계열에서 활동했다. 2018년부터 운영한 유튜브 채널과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기고 등에서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 등 대북 강경 발언을 한 사실이 최근 하마평과 맞물려 부각되면서 적격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발탁한 것은 대북 협력이 아닌 북한 인권 등을 고리로 한 대북 압박에 무게를 싣는 차원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일부에 ‘대응 심리전’을 주문한 바 있다.


권영세 현 장관이 ‘정권 간 이어달리기’를 강조하며 대북 관여 정책에 일정 부분 비중을 뒀다면 향후 대북 압박 위주 정책으로 크게 선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북 대화·협력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까닭이다. 미국통인 문 차관과 북한 인권에 천착한 김 비서관의 인선과 관련, 현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대북 강경 발언이 통일부 장관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대북 정책은 원칙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의 여의도 복귀 외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폭 인사로 통일부는 어수선했다. 한 관계자는 “통일부 업무에 큰 변화를 주문하는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