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 …무역갈등 해소

한국 ‘화이트리스트’ 추가 개정안 오는 7월 21일 시행

일본 정부가 27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 재지정하면서 한·일 무역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산성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후 4년만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일본에서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소재·전자부품 같은 품목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2~3개월 걸리던 절차가 1주일 남짓으로 줄어들게 되는 등 수출입 과정이 간편해지게 됐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