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月100만원 벌 때…알바생은 月200만원 번다”

노동생산성 0.2% 오를때
최저임금 41% 급등
최저임금 지불 자영업 ‘몰락’

지난해 소상공인 절반이 월 100만원 수익도 못 올리고 올해 5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56%나 증가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밝혔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부족해진 점을 꼽았다.

최저임금이 이미 생계를 유지할 만큼 수준이 된 데다, 그간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25일 경총은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설문을 한 결과 영업이익 100만원 미만인 비율은 49.9%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200만원 소득이 발생하니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으로 ‘알바’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5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건수도 592건으로 지난해 379건에서 200건 이상 증가했다.

물가 측면에서도 2019~2023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27%)이 물가상승률(12%)의 2배가 넘어간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의 유사 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해도 현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경총을 설명했다.

2018~2022년 간 노동생산성 성장률이 0.2%에 그친 데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저임금 근로자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1인당 1.2%로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노동생산성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를 보면 시장소득 시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 오른 9620원으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한다면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에선 26.9% 인상안을 내놨고, 사용자 측은 오는 27일 제8차 전체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