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 10원 도안 그대로 못써…“화폐 신뢰성 저하”

최근 화폐 도안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된 경주 ‘십원빵’의 디자인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은행(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십원빵 제조 업체들과 도안 사용 중지를 두고 협의 중이다.

십원빵은 1966년부터 발행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에서도 매장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2021년 9월 십원빵 가게를 방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이다. 한은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등이 이 같은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 도안을 사용한 경우엔 기준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으며 십원빵 업체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원빵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을 변경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업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