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부산 돌려차기 막아라”… 국회, 피고인 신상 공개 확대

문경근 기자
수정 2023-06-18 11:16
입력 2023-06-18 11:15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제도는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다.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크지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개정안에는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