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주민 ‘희망고문’

“주민 갈등만 커지고 리모델링 추진력 잃었죠”

24일 경기 안양 동안구 평촌동 초원마을 대림아파트 입구. 지난 13일 이 단지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현대엔지니어링의 플래카드와 ‘조합원 성원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적힌 리모델링 조합의 플래카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지난 1월 초원마을 세경아파트에 이어 지난달 향촌마을 롯데3차·현대4차까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면서 ‘평촌 일대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부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고 주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때문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특별법만 통과되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을 하는 게 훨씬 사업성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청사진만 던져 놓은 상태라 오히려 주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를 포함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용적률 최대 500%,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등 파격적인 혜택 안도 담겼다. 정부 발표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1기 신도시를 돌며 주민과 만나는 등 한껏 기대감을 높였지만 법안은 2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와중에 리모델링 추진이 흐지부지된 단지도 있다. 호계동 무궁화금호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민 투표까지 진행했지만 이날 찾아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추진위 입간판도 구석으로 치워진 상태였다. 금호아파트 한 주민은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면 도로 등 기반 시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주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희망고문’ 같은 정부 발표에 리모델링이 추진력을 잃었다”며 “새집에서 살아 보겠다는 희망은 접어 둔 상태”라고 토로했다.

군포 산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산본동 우륵 주공7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결국은 얼마나 빨리 사업이 진행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데다 여러 단지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방안 등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단지도 81% 주민이 이미 리모델링에 동의한 상태지만, 정부 발표 이후 ‘지금이라도 재건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이 있어 (리모델링) 추진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특정 지역(1기 신도시)에 선심성 정책이 개입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초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한 상태에서 지방의 청약 수요가 서울로 몰리듯 결국 재건축 사업도 사업성이 높은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