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7.6%,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가장 잘한 중기 정책은 ‘노동 개혁 원칙 수립’
중기 최대 애로는 ‘인력난 심화’ ‘인건비 상승’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가량이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소기업은 집권 2년 차의 윤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77.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는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 인력난 해소 노력(23.1%) 등의 순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부장’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26.8%), 인적·기술교류 확대(21.4%) 등의 순으로 답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40.3%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가 뒤를 이었다. 신성장 동력 부재(4.3%)와 저성장의 고착화(3%)를 걱정하는 중소기업도 보였다.

중소기업인들은 당면한 가장 큰 애로로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을 꼽았다. 금융비용 부담(13.9%)이라는 답변은 판로 부족(14.2%)과 비슷했다.

현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59.7%)을 꼽았고,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뿌리기업 등 전통산업 육성(18.5%)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 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