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이기영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택시기사 유가족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사형이 선고 될 줄 알았는데..”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피살 된 택시기사의 부인은 선고 직후 “연쇄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울멱었다. 이어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기영은)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또)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면 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월 10일 유가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 “사형 선고 명백히 정당하고 분명하다 단정 어려워”검사가 피고인에게서 사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헤서는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 본 재판부 역시 그 잔혹함에 상응하는 증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험한 종국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과 심리 과정에서 확인된 양형 조건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사실상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성의 태도나 개정의 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법원이 이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