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시작부터 절차 놓고 충돌
野 비판 의식 “이재명 지시로 제소”
“마녀사냥 부적절… 국회법 따라야”
與, 자문위 가면 최장 80일 지연에
“건너뛰고 본회의 제명안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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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한때 측근이었던 김 의원에게 지나치게 온정적이었다는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2030 세대의 당 지지율이 9~12% 포인트 하락하자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이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다만 당 차원의 윤리특위 제소는 국민의힘이 전날 제안한 공동징계안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각 당에서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과 같이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의 절차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숙려기간 20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80일 동안 김 의원 징계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원이 민주당 진상조사에도 비협조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제명 징계안을 올린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마녀사냥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의무 조항이라 생략할 수 없다”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의원의 징계를 두고 아직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끌고 가려는 여당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송 의원은 기자들에게 “숙려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변수는 회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동 징계안 제출을 거부하고 이날 김 의원 제소를 결정한 민주당을 향해 “늑장 제소”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종훈·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