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일정상회담에 “‘빵셔틀 외교’ 힐난 귀기울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며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정상회담을 셔틀 외교 복원이라고 자랑하나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라며 “국민의 삶이 전시를 방불케 하는데 정부 여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권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다수 국민에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 대책위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해법에 대해서도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관된 대일 외교 노선을 견지해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 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후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중시하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여기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내 일각의 반일 감정에 편승해 악화일로 한일관계를 방치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호응 조치의 하나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언급에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 없는데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고 반응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