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폼 떨어진 한국 경제, 남은 건 기도메타뿐/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그렇게 똑똑한 놈들만 있는데 경제가 이 모양이냐.” 서울신문이 연재 중인 ‘공직열전’ 시리즈의 기획재정부 상편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다.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한마디였다. 경제정책·조세·금융·예산 분야 국내 최고의 엘리트가 집결한 정부 부처라고 자신 있게 소개했는데, 막상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심각한 둔화 국면인 것도 사실인 터라 마땅한 반론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 댓글의 취지대로 자타공인 최고의 실력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일까. 이 말도 쉽게 수긍되진 않는다. 기재부는 부처 중에서도 일 많기로 유명하다. ‘기재부 공무원은 영혼을 갈아 넣어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 강도도 센 편이다. 각종 경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역과 오송역을 오가는 KTX 안에는 기재부 공무원이 수두룩하다.

사람의 ‘선의’를 믿는다는 전제 아래 나라 경제가 잘못되길 바라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보려고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확인한 팩트다. 그럼에도 수출 부진으로 무역적자는 14개월 연속 이어지고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경기지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1년간 숨 가쁘게 경제 정책을 펼쳐 왔다. 치솟은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유류세를 내렸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파격적으로 늘렸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 제도를 개편해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도 힘썼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랏빚을 줄이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건정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하자 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물가가 차츰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자 내수 활성화 대책도 꺼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촘촘해 보인다. 그럼에도 병세의 원인이 워낙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처방전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워낙 많은 대책을 쏟아낸 탓에 앞으로 내밀 경제 정책에 경천동지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다. 기존 내용을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전부일 것이다.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할 만큼 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건 ‘기도메타’뿐이다. ‘메타’는 현재 유행 양식이나 최상의 전략을 뜻한다. 기도메타란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한 상황에서 마지막 전략은 기도밖에 없다는 의미다. 유사한 표현으로 ‘진인사대천명’이 있다. 앞으로 경기지표를 반등시키는 건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운은 국제 유가, 세계 경기 등과 같은 대외 여건을 지칭한다.

4월 전년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둔화한 건 국제 유가 하락 덕분이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반도체 수출이 부진의 늪에 허덕이는 건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수요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국내 수출과 자산 시장이 출렁인다. 정책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외생변수들이다.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바뀌길 바라는 기도가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폼이 다시 미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