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건의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등 자료 공유 요청
체계적 지원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강조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버스’ 등 건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정보나 정확한 피해 내역을 확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부 자료만 공유하는 것에 그쳐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화곡동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지자체에서도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지난 1월에도 원 장관과 함께 화곡동의 한 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선보증 후등록’ 등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 중이다.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세사기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별도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켰다. 또한 구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주시설 4채 확보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검토 등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이두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