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준칙 배운다고 해외 나간 의원들, 몰라서 뭉갰나

나랏돈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 심사를 면제시켜 주자는 데 손발을 척척 맞췄던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찰진 호흡을 발휘했다. 선진국 재정 경험을 배우겠다며 7박 9일간 나란히 손잡고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이다. 나랏돈 운용 잣대인 ‘재정준칙’ 도입을 미룬다고 비판받자 외국 사례를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 지금껏 재정준칙이 뭐고, 왜 필요한지 몰라서 3년 가까이 뭉갰던 것인가. 기도 안 찰 노릇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신동근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은 어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재정 운용 경험을 공유하겠다며 출국했다. 재정준칙안은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2020년 국회에 제출됐다. 선거 때 표를 겨냥한 퍼주기나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 남발을 막기 위한 제어장치다. 집권 5년간 나랏빚을 무려 400조원이나 늘린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껏 30개월이나 이를 깔아뭉갠 여야가 이제 와 공부 운운하는 것은 국민 혈세로 외유를 즐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앞서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 완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철퇴를 맞고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하더니 기껏 내놓은 핑곗거리가 뒷북 시찰인가.

재정준칙은 이미 세계 106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도입 안 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방만 지출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조속한 준칙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가 할 일은 생뚱맞은 학습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앉아 시험문제를 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