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에 김태효 해임 요구…美도·감청 규명 정보위 개회 추진도

“金, 도·감청 의혹에서 미국을 두둔”
대통령실 “누구에게 도움되나”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김 차장이 미국에 항의하긴커녕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되묻고 싶다”고 밝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김 차장에 대한 해임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해임 건의서 제출 전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보 당국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안보 수뇌부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김 차장은 미국에 엄중히 항의하는 대신에 오히려 미국을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며 “악의로 도청했다는 정황이 발견 안 됐다고 하는데, 세상에 선의를 가지고 하는 도청이 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미국에서 기밀 문건 유출 용의자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일병이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 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법 도·감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통령실과 김 차장의 입장은 가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가 필요하다며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개회 요구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이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가 애초 회의 소집에 합의했으나, 대통령실이 도·감청 유출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이라고 밝힌 이후 여당 측에서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기관이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정보위를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개최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의 김 차장 해임건의안 접수에 대해 “김 차장이 미국 출장도 다녀왔고 외교 최일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러나라 한다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