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기시다, 한국이 느끼는 ‘외교 패배감’ 방치하면 안돼...태도 돌변할 수도”

“日무성의에 한국 언론 ‘빈손 외교’ 혹평”
“한국의 불만, 양국 외교에 그림자 드리워”
“외교의 기본은 ‘51대49’...일본 유념해야”
“기시다, 방한때 한국에서 환영 못받을 수도“

“韓 패배감 불식 안되면 기시다 방한해도 환영 못받을 가능성”“한국이 느끼는 ‘외교 완패’의 상처는 일본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향후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에서 환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 준 노력에 일본 측이 제대로 호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불만이 쌓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 외교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 나왔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 매몰돼 한국에 성의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현 시점에서 갖고 있는 ‘패배감’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나중에 방한 때 환영을 못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곁들여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한국, 일본의 무응답에 쌓이는 불만…반일 정치와 싸우는 윤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전했다.

닛케이는 “지난달 16일 일·한(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에서는 대일 외교가 여야의 쟁점이 됐다”며 “진보 계열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일본에 양보를 했다며 ‘굴욕외교’라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야당에 대해 ‘반일 정치’라며 결연한 대응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에 쌓이는 일본에 대한 불만은 향후 일·한 외교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도심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원 등 약 2만명이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일·한 정상회담을 ‘망국 외교’라고 부르며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계를 통해 20분에 걸쳐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다. ‘한국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당을 견제했다.”

“한국은 ‘우리는 정치적 위험 무릅썼는데, 일본은 사다리를 걷어차?’ 생각할 수도”닛케이는 “한국의 많은 언론이 이번 정상회담을 ‘빈손 외교’ 등으로 표현하며 혹평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징용공 소송 원고에 대한 위로의 말도 없었고, 한국 측이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방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국민 사이에는 일·한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한 피로감이 있다”며 “민주당 이 대표는 본인의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어 ‘반일’이 지지를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사는 이 대목에서 일본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외교의 세계에서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압승을 거두지 않도록 하는 ‘51 대 49’의 모양새를 추구하는 것이 상식이다. 한국이 느끼게 된 ‘외교 완패’의 상처는 일본이 앞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면서 정권 초에 대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다가 나중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던 한국의 역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정권 초기 관계 개선에 공 들이다 강경한 태도 돌아섰던 韓 역대 사례 참고해야”“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7월 셔틀 외교의 개시 차원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를 제주도로 초청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 임기 중에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태평양전쟁 전범 위패를 안치한 신사)를 참배하자 임기 후반에 대일 강경 자세로 돌아섰다.”

“2008년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에는 대일 관계 회복에 의욕을 보였으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위헌으로 간주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서 달라졌다.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인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화를 내며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 상륙을 강행했다.”

기사는 한국으로서는 ‘우리가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성의를 보였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다리를 걷어차 버릴 생각인가’라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윤 정권이 자국 내 반발을 무릅쓰고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 것은 안보와 경제위기 대응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

기사는 “한국 정부는 지난달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시한 과거의 담화를 육성으로 반복하고, 일본의 징용공 재판 피고 기업들이 해결책에 참여하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했다(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차례다‘라는 생각이 강하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셔틀 외교를 약속한 기시다 총리가 연내 방한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의원 해산과 총선 시기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양보하기 힘든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며 “일본은 과연 한국 내 패배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는 총리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