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의원모임, ‘소위원회 구성’ 등 전원위원회 운영안 제안

‘총론’ 위주 운영방식·간사 상황실 등 3가지 공식 제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3일 전원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시 의기투합했다. 의원모임은 3일 토론 끝에 ‘소위원회’ 구성 등 전원위 운영과 관련한 3가지 안을 공식 제안하기로 결론 내렸다.

의원모임은 전원위를 일주일 앞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의 방향 및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원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민주화 이후 12대부터 21대까지 국민 표심의 절반은 완전히 죽여버리는 사표비율 50%에 이르는 그런 선거제, 결과를 가지고 국회를 구성한다”면서 “첫날부터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서 거대 정당 극한 대립의 바보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정치는 그대로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변화를 호소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선거구제가 좋다’고 답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현행 제도가 좋다고 답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나오고 있는 제도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생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이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의심하는 것 같고 당사자인 여야 정당도 우리가 모르는 제도를 가지고 상대 당이 뒤통수 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에 빠지는 것 같다”며 선거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결정하자고 당부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첫날 여기 계신 의원들이 절실하게 얘기해주면 전 국민이 말하는 ‘선거제 개혁은 필요치 않지만 정치 개혁은 필요하다’는 모순된, 조금 답답한 결론을 바꿀 수 있다”며 비례제·지역구 등 주제별 논의보다는 총론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패자의 공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봤다”면서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승리이자 국민의 희망”이라고 설파했다.

의원모임은 이날 논의 끝에 ▲총론-공론-질의응답-종합토론 순서로 전원위 진행 ▲전원위 산하 소위원회(5~7인)를 구성해 결의안 초안 성안 ▲의원모임 간사(김영배·최형두·이은주)들로 이뤄진 별도 상황실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김영주 부의장(전원위원장)과 전원위 여야 간사들에게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