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원위원회 방식 논의 착수… 김진표 의장 “도농복합형+권역별로 가면 성공”

여야가 오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운영 방식 등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드러내며 합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를 선호한다며 30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전원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원위 운영 방식을 협의했다. 여야는 이날 전원위 토론에 나설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 특정하지 않고 자유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협의 직후 “18명이 토론할지 9명이 할지 10명이 할지는 의원들 신청을 받아봐야 안다”며 “특정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좀 더 충분히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또 전원위를 총 몇 차례 소집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5~6일 사이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의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내달 15일까지는 정개특위로 안을 넘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를 다 쏟아놓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 양당 간사가 모여 마지막 날 압축시켜서 여야 원내대표, 당 대표, 의장 합의안이 도출되면 의결이 가능하다”면서도 “안 되면 구체적으로 (좁혀진 안을) 정개특위에 넘겨주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전원위에서 정개특위를 거쳐 법사위 심사까지 거친 뒤 4월 말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기한 내 합의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이날 MBC에서 ‘도농복합형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30일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도 현행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폐해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 이후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나무랄 순 없지만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옳으냐 하는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