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탄핵? 탈우주급 뻔뻔” 野 “헌재 결정 부정,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 23일 헌재 결정을 두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25일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무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해도 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자유, 법치, 헌법 수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의적 가치였나”라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서 부대변인은 “한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선동을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고 위법적인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한 장관 탄핵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복당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한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脫)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