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책 마련,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져”… 野 “입장 번복 행정 난맥”

환노위서 ‘근로시간 개편안’ 공방

野 “尹·장관·대통령실 말 다 달라”
이정식 “장관으로서 부족함 있어”
與 “장시간 근로 줄어 사실상 개선”

여야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20일에는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우리는 현재 52시간제도 안 지켜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여당, 대통령실의 정책 협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한순간에 바꿔 버리는 것은 장관 그만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용기 의원은 “애초에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다음주에는 69시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야당의 잇따른 질책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취지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주 40시간에 더해 12시간 이상 추가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과 관련해 “(정부 개편안은) 추가 근로시간이 연간 4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주간 추가 근로시간이)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라며 “사실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환 의원은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진다”며 “이렇게 된다고 각인되는 것처럼 공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KBS에서 “지금 ‘주69시간’ 프레임을 걸어 놓고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다”며 개편안의 취지가 노동환경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종훈 기자